"원청 나와라"...하청노조 24곳 현대차 등에 일제히 교섭요구

사진=연합뉴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최대 산별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하청 노조들이 일제히 현대자동차 등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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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 산하 24개 하청 지회·분회는 지난 23일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 13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일제히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원청교섭 요구에 참여한 조합원은 최소 7040명이며, 이들이 소속된 하청업체 수는 143곳에 달한다.

현대자동차를 상대로는 남양·전주 비정규직지회와 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지회 등 4개 지회가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 지회의 조합원 수는 878명이다. 한화오션을 상대로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 2개 지회 750명, 현대제철에는 광주전남·충남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등 3개 지회 2536명이, 현대모비스에는 울산비주 울산현대모비스지회 등 5개 지회 2113명이 각각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한국지엠, 한국타이어, 동희오토 등 다수 제조·조선·부품 계열 원청사들이 교섭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24개 지회 조합원이 속해 있는 하청업체 수는 143개다. 

금속노조는 개정노동조합법 시행 이전에 원청교섭을 요구한 배경으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의 축적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적용 등을 들었다. 노조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설 의무가 있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 이전이라도 원청교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산업안전 문제를 핵심 교섭 의제로 제시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최근 수년간 하청 노동자의 재해율이 원청 보다 높게 나타난 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비중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금속노조는 향후 추가로 원청교섭에 나서는 하청 단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교섭이 성사될 경우 원청은 개별 하청이 아닌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직접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며 산별교섭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조는 원청을 향해 “지체 없이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청에 대한 전면 압박에 나선 상황"이라며 "하청노조의 교섭 의제로 인정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산업안전 분야'를 집중 공략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