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 늦어져 수조원 못 걷었다”…프랑스 억만장자세징수액 75% 날아가

시행 늦어지자 고소득자 납부 회피
19억유로 예상했지만 4억유로 징수
FT “부유층 대상 세금 설계 어려워”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근처 마르스 광장이 눈으로 덮여 있다. [AFP 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작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소득세가 정부가 예상했던 금액의 4분의 1 수준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정된 시기보다 시행이 늦어지면서 고소득자들이 세금 납부를 미뤘기 때문이다. 올해 징수액도 배정된 예산보다 낮게 걷힐 것으로 전망돼 프랑스 재정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2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재정부는 연간 소득 25만유로(약 4억3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차등 기여금’이 2025년에 4억유로(약 6890억원)만 징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된 19억유로(약 3조273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 세금은 고소득자들이 소득의 최소 20%를 세금으로 낼 수 있게 도입됐다.

프랑스 당국은 올해에도 6억5000만유로(약 1조1200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애초에 전망됐던 10억유로(약 1조7230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발생한 재정 적자 부분은 정부가 다른 세금과 지출 삭감으로 메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재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족 원인으로 세금 설계 변경을 이유로 들었다. 이 세금은 원래 2024년까지 소급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교착 상태로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2025년에만 적용돼 재정 계획에 차질을 끼쳤다.

FT는 “심각한 재정 적자를 어떻게 줄일지 놓고 다퉈온 정당 간의 논쟁을 더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전국적 노조 연대 시위 날을 맞아 시위대가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프랑스 진보 계열 정당은 지난해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의 이름을 딴 ‘주크만세’로 알려진 훨씬 강력한 세금 도입을 추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 세금은 주크만이 주창해온 것으로 1억유로(약 1720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회사, 회사 지분, 미실현 이익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 대해 연간 최소 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대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성향 총리들은 보다 온건한 성격의 세금을 시행했다. 작년 GDP 대비 5.4%에 달했던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출범한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주요 기업들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FT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세금을 설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보여준다”며 “고소득자들은 자산 이전이나 지주회사 설립 등의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상원 재정워윈회 위원장인 극좌 성향의 에릭 코케렐 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의 실패라고 규탄했다.

그는 “초부유층의 탈세를 막으려는 상징적인 조치만 고집하는 한, 우리는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