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韓 책임 강조한 美 국방전략에 “자주국방, 기본중 기본”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국군의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K9자주포를 전시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 국방 전략(NDS)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 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자국 방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트럼프 행정부의 새 NDS 내용을 분석한 기사를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강조한 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했다. 또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했다.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 전력 첨단화 등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 및 지난달 핵협의그룹(NCG) 공동 언론 성명에서 이 같은 방향의 ‘역할 조정’을 협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