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美 국방차관 방한…전작권·국방비 등 동맹 현안 논의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엑스(X, 옛 트위터)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최근 발표된 새 국방전략(NDS)을 설명하고 한국 측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방문으로, 콜비 차관이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는 자리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외교·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국방비 증액,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방문도 예정돼 있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말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그 실천 방안으로 마련된 국방전략(NDS)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NSS가 외교·안보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는 청사진이라면, NDS는 이를 군사 영역에서 구체화한 문서다. 

특히 이번 NDS에는 "한국이 북한 억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올해 중 전작권 전환의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 국방부가 이번 전략에서 '제한된 미군 지원 속에서도 한국은 독자적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평가한 만큼,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비 분담 문제도 주요 의제로 꼽힌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한국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방위역량을 키우는 동맹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공동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상태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핵잠수함 확보를 추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획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콜비 차관은 이번 방한에서 관련 기술 협력과 실행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NDS는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를 국방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에 자국 방위를 위한 보다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역시 대북 억지에서 대중국 견제로 역할이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콜비 차관은 27일 한국 일정을 마친 뒤 일본으로 이동해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