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李 기본소득’의 최전방으로…‘특별자치도’ 수준 통합 검토해봐야”

[인터뷰] ‘전남지사 출마’ 신정훈 행안위원장 “연방 수준의 ‘분권형 자치정부’ 필요”
“李, ‘호남 운명 바꾸자’며 수도권·영남권과의 격차 해소 강조…‘빠른 속도’에 역점”
“‘先 통합-後 보완’ 불가피…‘불이익 배제’와 ‘통합 효과 지자체 귀속’ 원칙 필수”
“통합의 형식과 설계 정말 중요, 자칫 ‘도시 쏠림’ 커지고 ‘농촌 소외’ 더 커질 수도”
“李의 지방 소멸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 매우 확고…‘모든 수단 동원하는 느낌’”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행안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메가시티 국정과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를 하나로 통합해 도시에는 '신산업 생태계'로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은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집행의 탄력이 가장 센 임기 초반에 통합을 완수하자고 주문했고, 정부 역시 올해 7월까지 광주·전남특별시를 출범하는 '초고속'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민들과 정치인들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국회와 차기 지자체장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더불어민주당 3선(전남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의 고심도 깊어졌다.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신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행안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기 성공적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주의할 점을 짚으며 안정적인 체제 정착을 위해 시·도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민들이 기존에 누리던 혜택이 누락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고, 날밤을 새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행정 체제를 확립하겠다"며 "특히 궁극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전남도를 기본소득의 최전방으로 이끌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광주·전남 의원들과의 만남 때 행정통합 관련 강조한 점은.

"'광주·전남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다. 대통령은 '호남의 소외, 호남의 격차를 내가 있을 때 꼭 해소하고 싶다'면서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 특히 호남은 수도권은 물론, 영남권에 비해서도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지방 재정 분권과 재정 및 산업 지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광주·전남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와 산업 발전에 헌신해 온 지역민들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그 작업을 임기 1년 내에 해야 한다며 과감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집권 1년을 지나 2년, 3년 차로 가면 정치적 변수나 지형 변화가 많아지기 때문에 초반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통합특별시에게 서울시에 준하는 조직권·입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조직권 중심의 내용이라고 본다. 가령 부시장을 3명에서 4명까지 늘리거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조직 및 인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어떤 아쉬움이 있는가.

"당초 저는 대통령께 이번 기회에 단순 권한이양이나 경계통합을 넘는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을 구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부르자'고 말씀하신 점을 지적하면서 '연방 수준의 분권형 자치정부 모델'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물론 대통령께서 귀 기울여 들으셨지만,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로선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과 제주시 수준의 권한 부여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행정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인가.

"정부가 설정한 타임라인에 따라 단기 로드맵을 토대로 흘러가고 있다. 따라서 '선 통합-후 보완' 작업이 불가피하다. 통상적으로 행안부가 새로운 행정 체계를 만드는 과정은 1년 이상의 용역과 전문가 검토를 거친다. 지금은 한 달 내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최소 3개월 만에 기본적인 통합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법안 통과 자체도 쉽지 않을뿐더러, 주소지 행정 체계나 인터넷망 정비 등 각종 준비 작업도 보통 일이 아니다.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겹친 상태다. 시간이 부족한 만큼 밤을 새워서라도 더 깊이 고민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행정통합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주의할 점은.

"재정이나 자원 배분은 시한이 있지만, 조직과 행정 체계는 최소 30년은 지속된다. 다시 말해 조직은 한 번 만들어지면 불가역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우며, 수십 년은 지나야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최대한 정성을 들여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통합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원칙을 지키면서 추진해야 한다."

원칙이라면.

"먼저 앞서 말한 선 통합-후 보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으로 통합 과정에서 기존에 누리던 혜택이 누락되거나 불이익이 강요돼서는 절대 안 된다. 따라서 불이익 배제 원칙과, 통합으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는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통합은 정치인이 시작했더라도 결국 도민과 시민이 합의하고 수용해야 완성된다.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공청회 외에도 시민단체나 직능단체와의 공청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해서 주민 설명과 합의 과정을 더 깊이 있게 다룰 계획이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행안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통합으로 인해 한 쪽 지역권이 다른 한 쪽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전남은 산업 구조와 역사성, 도농 복합 구조를 종합했을 때 '특별시'보다 '특별자치도'로서의 통합이 더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도시 행정 중심의 광역시와 농촌·복합 산업을 다루는 광역도가 통합될 땐 '어떤 형식'으로 통합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은 단어 차이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행정 체계와 분권 방향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시는 형식상 위상이 높아 보이지만 자치권의 품질이나 행정 계층 면에서는 '도시 중심적 사고'가 강하다는 인식이 있다. 고로 시간이 지나면 도시 행정으로 쏠림이 심해지고 농촌 소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점을 고려해 최근 행안부 회의 때 제가 광주·전남은 특별자치도 명칭을 제안했다. 행안부도 이 제안을 토대로 '통합시'와 '통합자치도' 두 명칭의 법적 규정 등 명확한 기준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광역화 되면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말하는 건 어렵다. 다만 이질적인 조건의 자치단체가 하나로 모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는 있다. 전남 나주시 화순군에서의 제 정치 경험을 토대로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 도농 복합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공동혁신도시 같은 시도 간의 협력 사업을 직접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광주 정신과 농민 생존권 문제 모두에 깊이 관여해 왔다는 점에서, 유불리를 떠나 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에너지와 인공지능(AI)의 전후방 산업들을 지역에 안착시켜서 산학연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제가 노무현 정부 때 한국전력 등 에너지 전문 기관들을 나주에 유치했고, 문재인 정부 땐 한전공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공약을 지키며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번 정부에선 인공태양 연구시설, 핵융합 연구 시설을 나주에 유치하면서 광주·전남의 신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작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양곡관리법 등을 통해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일해 온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남의 효자 산업으로 꼽히는 철강·석유화학 같은 기존 주력 산업을 발전시키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 재편을 이루고자 한다."

최근 이 대통령의 브렌드인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정책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정책이다. 대통령께서도 금액이나 횟수보다 기본소득의 형태와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 형편을 살피고 그에 맞게 예산과 정책을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가 발의한 법안들도 그런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돌봄·일자리·생존까지 행정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최고난도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최고난도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소득 사업에 필요한 재정 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많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전체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자체별 가용 재원에 비해 들어가는 재정 규모가 크다. 가령 한 지자체의 가용 재원이 1000억원 수준인데 새 사업이 한 3000억원 규모를 부담해야 한다면 지자체가 사업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기본소득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지원하고 지방 정부가 따라올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사실 법 제정 이후 대통령이 이렇게 빠르게 예산을 편성하실 줄 몰랐는데, 대통령께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지방 소멸과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해결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본다."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현재 시범사업 단계다. 전국 단위로 확장 가능하다고 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면 시행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범 사업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면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전남도의 소멸 위험이 극심한 지역부터 기본소득을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전남형 기본소득'을 기본 모델로 설정하면 정책적 효과가 클 것이다. 저 역시 도지사가 된다면 전남도는 '이재명 정치의 최전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