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⑦기업·스타트업 유치만이 해법… "인센티브 절실"

[균형발전의 명암, 혁신도시를 가다] 주택·산단 늘었지만 삶의 질 저하… '사람 중심 정책' 부족

[편집자주] 여야를 막론 역대 정부마다 국정과제로 삼았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다시 분기점에 섰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2005년부터 총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향했지만 혁신도시의 성장은 정체에 직면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전략을 내세워 혁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설계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핵심 기능을 분산하고 지방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만이 아닌 기업 이전과 교육·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더욱 폭넓게 구상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기업·스타트업 유치 등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경북 구미시는 스타트업 유치와 정착을 위해 기술 고도화·사업화 자금 최대 1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상용화 촉진 자금 최대 2억원, 성장 가속화 연구개발(R&D) 자금 최대 1억원 등도 시행하고 있다. 구미시의 창업 거점 스타트업 필드에 입주 시 임대료와 해외 전시·마케팅을 지원한다. 구미시는 해당 정책을 강화한 2024년 후 스타트업 유치와 지역 내 창업이 활성화됐고 관외 기업의 이전 문의도 늘고 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 21년째를 맞으면서 지역 이전 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들은 기업·스타트업들이 일자리와 정주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조례 변경과 인허가 단축, 기업 투자 부서 신설 등에 노력했다. 민선8기 자치단체장들의 1호 공약은 대부분 '투자 유치'였다.

그러나 현실은 기반시설 부족과 인력 수급 등 문제로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망설이고 있다. 기업은 투자 비용의 효율성과 인재 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 입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각 지역이 보유한 특성과 산업 수요를 매칭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발표한 '지방 RE100(기업의 전기 사용량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캠페인) 산업단지 건설' 특별법 제정 계획이나 '지방 체육시설을 활용한 K팝 아레나 설립' 등은 이 같은 취지로 풀이된다.

━

균형발전 노력에도 수도권 집중 심화

━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순유입 규모는 ▲2017년 1만6006명 ▲2018년 5만9797명 ▲2019년 8만2741명 ▲2020년 8만7775명 ▲2021년 5만5697명 ▲2022년 3만6643명 ▲2023년 4만6869명 ▲2024년 4만5169명 등으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노력에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왔다.

2024년 서울은 순이동 인구가 -4만4692명으로 감소했지만, 빠져나간 인구 상당수가 경기(6만4218명) 인천(2만5643명)으로 이동했다. 수도권 내 불균형은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어도 지방으로 분산이 이뤄진 건 아니다.

지방 인구는 대부분 순유출을 기록했다. 주요 광역시·도의 인구 수는 같은 기간 ▲부산(-1만3657명) ▲광주(-7962명) ▲대구(-4712명) ▲울산(-4854명) ▲경북(-8003명) ▲경남(-9069명) 등으로 감소가 뚜렷했다.

━

교육·의료·교통 인센티브와 연계해야

━

전문가들은 기업이 산단 등 지역 정착을 결정하려면 가족 정주 여건을 위한 교육·의료·교통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 학교 설립도 과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기업 종사자와 그의 가족이 교육·의료·교통과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정주 인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세대가 기업의 주축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 여건이 가장 필수"라며 "특목고 유치와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등 교육 정책이 협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병원 이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 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호식 국립한국교통대 철도인프라공학 교수는 "공공기관을 유치한 많은 혁신도시들이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기업은 이전했지만 인재는 빠져나가는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산업과 생활을 결합한 테마형 도시를 조성하고 기업이 수요를 따라 자연스럽게 오게 해야 한다"면서 "지방 발전은 단기 성과를 내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구조를 설계하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