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속도는 반대…인센티브 불이익은 우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정부가 6월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을 하는 광역지자체에 재정 지원·권한 이양 등 인센티브를 제시한 가운데 빨라야 2∼4년 뒤에야 행정통합이 예상되는 부산·경남에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통합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도 먼저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겠다"며 "이번이 기회"라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22일 부산상의 특강에서 "통합이 1년 늦어지면 매년 5조원씩 손해 보는 구조"라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빠른 통합을 강조했다.

행정통합이 늦을수록 재정 인센티브는 적고 공공기관 유치전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2022년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무산 이후 2023년부터 행정통합을 논의해온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졸속으로 통합을 추진하면 시행착오나 갈등이 불가피해 제대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28일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는 부산·경남 시도지사는 현재로선 실무쟁점 조정,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을 거쳐 행정통합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부산·경남은 임기 단축에 합의해 2028년 통합단체장을 뽑더라도 2년간 최대 10조원을, 2030년 행정통합을 이루면 20조원을 각각 못 받게 되는 셈이다.

행정통합 지연 시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해양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부산 이전' 국토부 고시까지 확정됐던 산업은행 이전 등 금융 공공기관 유치전에서 불리할 수 있다.

우주·방산·항공 공공기관 이전에 주력해온 경남도 유치 경쟁에서 통합 광역단체에 비해 열세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미끼로 선거 전 행정통합을 부추기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 발상은 지방분권이 아니다"라며 "행정통합이 늦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 등에 피해를 주면 부산·경남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거 전 인센티브를 내걸고 행정통합 이슈를 꺼낸 건 명백한 정치공학이면서도 국정과제로 자치분권을 내세운 진정성도 느껴지는 일석이조의 선거 전략"이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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