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인사이드아웃] 전기위원회 독립에 기후부 ‘찬성’ vs 재경부 ‘반대’… 속사정 살펴봤더니

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기업과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 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행정위원회인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는 전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전기위를 산하에 두고 있는 기후부는 찬성하는 반면, 조직상 관련이 없는 재정경제부는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25일 조선비즈가 취재했다.

◇ 전기 요금 인상하려면 기후부-재경부 협의해야... ‘물가 상승 우려’에 2년 넘게 동결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요금을 변경하려면 전기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01년 출범한 전기위는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기후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전기위가 요금 인상안을 의결한다고 해서 한전이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최종 결정은 기후부 장관이 재경부와 협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가안정법은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무 부처가 물가 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와 상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이런 요금 결정 구조 때문에 원가 상승에도 전기 요금이 제때 인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경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 전기 요금 인상에 미온적이었다는 것이다.

가정용 전기 요금은 2023년 5월 이후 11분기 연속 동결됐고, 정치권 저항이 덜한 산업용 요금만 최근 3년 새 60% 이상 올랐다. 이에 한전의 재무 부담도 커졌다. 작년 말 기준 한전 총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섰고, 하루 이자만 120억원에 달한다.

◇ 기후부 “원가 제대로 반영해야”… 재경부 “물가 상승에 직결”

기후부는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려면 전기위에 대한 재경부 입김을 줄이고 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경부는 전기 요금 결정권을 시장 논리에 전부 맡기기는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만큼 물가 당국이 중간에 개입하는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전기위 독립성 강화’가 포함된 만큼 기후부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전기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기위 개편 관련 법안은 크게 세 갈래다. ▲국무총리실 산하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안(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행정기관급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는 안(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전기위에 전기요금 의결권을 주는 안(박지혜·허성무 민주당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