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美 새 국방전략 발표에 “확고한 자주국방이 경제성장 가능케 해”…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강조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자주국방은 기본 중 기본”
“北 GDP 1.4배 국방비…韓 스스로 방어 못해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을 발표한 것과 관련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6 NDS’에서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징병제에 힘입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받은 조건에서 북한 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NDS 발표에 따라 한국 정부가 2030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