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정말 잘 못 했네”…180일 영업정지 설계사 처분 취소 알고보니[어쩌다 세상이]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 전
반드시 소명 기회 줘야
서류 한 번 반송에 바로 ‘공시송달’
행정법원 “금융위 절차 잘못 있다”

[챗GPT]

보험설계사에게 ‘영업정지’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특히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문은 행정처분 전 당사자에게 의견이나 증거 제출 기회를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행정기관이 설계사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한 번 반송됐다고 곧바로 ‘공시송달’로 처분을 확정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이에 대해 판단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20년 이상 보험설계사 일을 한 베테랑 보험설계사 A씨는 수년 전 한 병원에서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대로 억울함을 소명하지도 못했는데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업무정지 180일’의 중징계를 추진했습니다.

[뉴스1]

문제는 ‘절차’에서 터졌습니다. 금융위는 사전통지서를 A씨의 주소지로 보냈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관보에 공고하는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청문을 마친 뒤 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꼼짝없이 반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은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A씨가 이전에 제출한 답변서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나 직장 등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의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불복 기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실체적 진실만큼 중요하다”며 “이같은 면에서 이번 판결은 행정청이 효율성만 따져 당사자의 방어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해 준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 보험설계사는 그에 따라 영업정지 혹은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다툴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