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쿠팡 차별 대우…中 이익 주려는 의도”

FTA 따라 국제투자분쟁 의향서 제출
법무부, 적극 대응 방침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쿠팡에 투자한 미국 회사들이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쿠팡을 차별 대우한다는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21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한국 당국이 쿠팡에 대해 수년 간 선택적인 정부 법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 발생한 소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이러한 행태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쿠팡의 시가총액이 수십억 달러 감소했으며 연기금을 포함한 미국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또, 한국 정부의 조치가 미국 기업을 희생시키면서 한국 시장에서 국내 및 중국 경쟁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내용도 담았다.

투자자들은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여러 정부 기관을 동원해 반복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상업 계약을 차단했으며, 회사를 파산시키기 위한 제재 조치를 공개적으로 위협했다고 강조했다.

그린옥스의 설립자 겸 매니징 파트너 닐 메타는 “가까운 동맹국이 미국 기업의 성공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중요한 파트너십을 훼손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쟁업체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국 법무부도 이들의 중재의향서 제출을 확인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고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