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주차장에서 셀프세차장 영업, 재범 60대 벌금형 [사건수첩]

야외주차장으로 등록된 부지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한 60대 업주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12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까지 강원 춘천시 야외주차장 부지에 세차용 부속시설인 진공청소기, 매트세척기, 개수대를 설치하고 용도 이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세차시설에서 이용객들이 차량을 세차하면 야외주차장으로 등록된 부지에서 물을 닦고 차량 내부 흙먼지를 씻는 세차작업을 하도록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건축물 외벽에 유료주차장이라는 표시를 한 점, 정면 출입구와 내부에 세차장 이용고객 주차장 1시간 무료 등 주차장 이용 안내문을 게시한 점, 주차구역 뒤편에 설치한 진공청소기에 바퀴를 달아 이동식으로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세차장이라는 간판은 야간에도 발광해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지만 유료주차장 표시는 그런 장치가 없는 점, 유료주차장 간판이 세차장 간판보다 매우 작은 점을 볼 때 건축물의 주 용도가 주차장이라는 점을 부각하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징수했다면서 제출한 주차요금영수증은 이 건축물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보인다. 일반적 주차영수증에는 입·출차 시간이 기재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어떤 요소도 없다”고 짚었다.

또 “입·출차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상주하거나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된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축물에는 아무것도 없다. 해당 건물로 진입형태는 전형적인 세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에 부합할 뿐 주차장 진입로와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여전히 동일한 형태의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2년 10월 14일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셀프세차장 이용규칙 안내문, 세차물품 판매 등 건축물 내부는 전체가 세차장 영업을 위한 최적 시설과 구조인 점, 외부에도 셀프세차장 상호가 표시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세차장 운영을 위해 야외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 2023년 1월 12일 형이 확정됐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