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농촌인력지원단 신설…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혁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정화로 농업 경쟁력 강화
성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행정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전담조직인 농촌인력지원단을 신설하며 관리 혁신에 나섰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는 농정과 내 팀 단위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도입 규모가 확대되고 관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성주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단순 보조 정책이 아닌 농업 핵심 인프라 정책으로 인식하고, 조직과 인력을 전면 재정비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번에 출범한 농촌인력지원단은 5급 사무관 단장을 중심으로 인력1팀과 인력2팀 체계로 구성됐으며, 단장을 포함해 총 17명의 전담 인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맡는다. 구성은 △단장 1명 △인력1팀장 △인력2팀장 △정규직원 6명 △통역사 5명 △기간제 인력 3명으로, 기존 팀 단위 운영과 비교해 인력 규모와 전문성 모두 대폭 강화됐다.
농촌인력지원단은 앞으로 인력 수요조사부터 해외 송출기관 협의, 고용주·근로자 매칭, 사증 발급 서류 관리, 입국 지원, 농가 배치, 숙소 점검, 근로환경 관리, 애로사항 상담, 사후관리 및 귀국 지원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는 행정 편의 차원을 넘어,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성주군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성주군은 앞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고용문화 개선의 물꼬를 튼 데 이어, 현장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5년 하반기에는 239개 농가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숙소 점검과 근로자 면담을 실시하며, 형식적 점검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의 관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난방·환기·위생·안전시설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근로자 생활 불편과 근로환경 애로사항을 고용주와 함께 개선해 현장에서는 '행정이 현장으로 들어왔다',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도 체계적으로 준비 중이다. 성주군은 당초 수요조사 결과 1,015농가 2,128명을 접수받았으나, 관리 가능 범위와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986농가 1,684명으로 배정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순 법무부 인원 배정 결과를 반영한 수치로, 단순 수요 반영이 아닌 관리의 질을 우선한 합리적 조정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1월 말에는 라오스 근로자 212농가 376명을 1차로 도입할 예정으로, 농촌인력지원단은 고용주·근로자 매칭, 사증 발급 서류 검토, 숙소 현장 점검, 농가 배치 계획 수립 등 전 과정을 촘촘히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 인력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혼선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이 긴장감 속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촌인력지원단 출범으로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도입 과정의 안정성과 신뢰도 제고 △통역 인력 확충을 통한 소통 강화 △숙소·근로환경 사전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 △사후관리 강화로 근로자 이탈 및 민원 감소 △고용주의 행정 부담 경감 등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지역사회에는 신뢰받는 농업 행정 시스템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로 평가된다.
성주군은 이번 농촌인력지원단 출범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해외 송출기관 등 유관기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지자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도입부터 관리, 보호, 상생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선도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 성주군은 농촌인력지원단을 중심으로 연중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고용주 교육 정례화, 숙소 기준 강화, 근로자 권익 보호 시스템 구축, 우수농가 인증 및 인센티브 연계 정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성주참외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정책 자산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