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의사 인력 계속 감소…“의료계 눈치’ VS “증원 시기상조”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회의를 거듭할수록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소비자∙환자단체 등 일각에서는 “의료계 눈치 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은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최근 열린 4차 회의에서 27학년도의 10년 뒤인 2037년 부족한 의사 규모를 2530~4800명으로 압축했다. 2030년 설립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 등을 고려해 600명을 제외하면 실제 충원이 필요한 규모는 1930명~4200명 수준이다. 향후 5년간 최소 400명가량 증원이 필요한 셈이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당초 추계 결과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숫자다. 추계위는 지난해 말 2040년 부족한 의사 규모가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이란 결과를 내놓았다. 어림잡아 최소 매년 70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과였다. 

이후 보정심 2차 회의에서는 일부 변수를 미세 조정했다며 부족한 의사 수는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바뀌었다. 하한선이 700명 가까이 줄었다. 이를 보정심이 기준으로 삼기로 한 2037년으로 살펴보면, 부족한 의사 규모는 2530∼7261명이다. 보정심은 이후 추계위의 12개 모형 중 6개 모형으로 압축하면서 2530∼4800명으로 의사 부족 인력을 정했는데, 상한선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환자단체 “최대 규모 4800명 턱없이 부족”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낸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난 22일 복지부가 주최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환자에게 의사인력은 최소치가 아니라, 부족함 없이 충분히 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라면서 “정부가 발표한 (의사 부족 규모) 최대치인 4800명은 환자에게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정부도 처음엔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최소치에 비중을 두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당초 추계위의 결정보다 감소한 규모를 제시한 상황에서 6가지 모형을 제시해 공급부족 규모를 더 축소시켰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수요자와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의 규모는 2530명에서 4800명 사이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연합뉴스

◆의협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유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여전히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근거로 한 보정심 논의를 부정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고집하는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아리마) 모형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으로 미국,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은 급격한 증원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통합돌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과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논의는 무효”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 재검증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주 넘게 지속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교육 현장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앞선 보정심 회의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 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전문가 “지역의료 인력 확보 방안이 중요”

전문가들 사이엣서는 단순 의대 증원보다 의료 공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필수∙지역 의료에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22일 토론회에서 “의대 증원은 단순히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목표”라며 “증원된 인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사인력의 약 28%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65%, 산부인과 레지던트 63%는 지역 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지역 의사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신 실장은 “현재는 서울 외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배치하겠다는 것만 결정된 상황”이라며 “지역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기준으로 할지, 각 지역의 의사 부족 규모를 반영할지 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