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호주처럼 '어린이 SNS 금지' 정책 검토

'14세 미만'에 적용 고려 중

"취약계층 온라인 유해성 노출 줄일 방안 검토"

캐나다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제도를 도입한 호주에 이어 유사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초로 어린이의 SNS 이용을 제재한 호주 등의 접근법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 금지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면서다.

밀러 장관은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온라인 유해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만약 실제로 어린이 대상 SNS 금지정책이 시행된다면 아동 대상 온라인콘텐츠 규제도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등 주요 기업들은 어린이들의 SNS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다른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캐나다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용자 연령 확인상 허점이 있고,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질 거란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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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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