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토·중국 위협 집중…한국은 북한 위협 대응 주도

트럼프 2기 국방전략 "미국, 더 제한적 지원"

"미국 지원 제한해도 북한 억지 주도 가능"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 점치는 시각도

"북한 핵전력, 미국 본토 위협 능력 있다"

NSS에 이어 NDS서도 비핵화 기술 빠져

본토, 중국, 동맹 분담, 국방 산업 강화

인도·태평양서 중국 억지…대만 언급 없어

"중국이 우리 동맹국 지배 못하게 할 것"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23일 '2026 국방전략(NDS)'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의 지침을 펜타곤이 어떻게 실제로 뒷받침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문서다. A4 34쪽 분량의 이번 NDS는 미국이 처한 현재의 안보 환경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군사 전략적 접근을 다루고 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NDS는 국방의 최우선 순위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리 인도-태평양보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에 두고, 그 위협들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한미연합훈련 중인 주한미군. [연합뉴스 자료사진]

펜타곤 '2026 국방전략'…4대 우선순위
본토, 중국, 동맹 분담, 국방 산업 강화

그리고 상위 4대 전략과제로 ▲ 미국 본토 방어 ▲ 대결 아닌 힘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억지 ▲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와 부담 분담 확대 ▲ 미국 국방 산업 기반의 획기적 강화 등을 들었다.

먼저 미 본토와 서반구 방어 부분이다. 미국의 국경과 해상 접근로 확보, 무인기 위협에 대응한 골든 돔 구축을 제시했고, 강력하고 현대화된 핵 억지력 유지와 사이버 방어 역량 구축·유지, 이슬람 테러리스트 무력화를 내세웠다. 특히 파나마 운하, 아메리카만(멕시코만), 그린란드를 포함한 핵심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상업적 접근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린란드는 무려 5번이나 언급됐다. 캐나다와 중남미 국가들을 향해선 말을 듣지 않을 때 미국 이익을 위해 "집중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할 준비가 돼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미국 국방부가 23일 공개한 '2026 국방전략(NDS)'에 담긴 서반구 지도. 2026. .1. 23 연합뉴스

인도·태평양서 중국 억지…대만 언급 없어
"중국이 우리 동맹국 지배 못하게 할 것"

다음 순위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억지다. "대결 아닌 힘"을 통하겠다고 했다. 여전히 중국을 억지의 대상으로 보지만, 기조는 바뀌었다. NDS는 "트럼프 대통령은 안정적 평화, 공정한 무역, 상호 존중하는 대중 관계를 추구한다"며 "그러나 힘의 우위에 기반한 협상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향에 맞춰 양국 군 간 소통 채널들을 대폭 확대하되, 중국 군사력 증강의 속도, 규모, 질에 대한 현실적 판단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NDS는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질식시키거나, 굴욕을 주려는 게 아니다. 되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하다"라면서 "중국을 포함해 누구도 우리나 우리의 동맹국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모두가 품위 있는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태평양의 세력 균형이란 NSS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군사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제1 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형 방어를 구축하고, "핵심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우리의 집단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고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거부형 방어'는 상대가 공격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여기게 해 애초에 공격 의지를 꺾는 억지 방식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력할 것이나, 불필요하게 대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만' 언급은 사라졌다.

1월 21일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아사히신문 1월 21일

본토·중국 외의 위협들 동맹국 담당 요구
"미국, 매우 중요하나 더 제한적인 지원"

셋째는 동맹국, 파트너들의 부담 분담 확대다. NDS는 미국의 전략이 일각의 인식과는 달리 "고립주의 전략"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인의 구체적이고 실질적 이익 증진에 분명한 초점을 둔, 해외에서의 맞춤형 관여 전략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는 앞으로도 "필수적" 역할을 하지만,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이익"에 따라 해야 한다고 것이다.

눈에 띄는 건 "미 국방부가 올바르게 본토 방어와 중국 억지에 우선순위를 둘 때, 다른 위협들은 지속될 것이고 그 모든 위협에 대응하는데 우리의 동맹국들은 필수적일 것이다"라고 평가한 대목이다. 미국인의 이익에 가장 중대한 위협을 우선시하지만, 동맹국과 파트너엔 더 심각한 위협들에는 직접 주도적 역할과 주된 책임을 맡으라는 요구다. 여기서 예전과는 달리, 미국은 "대단히 중요하나 더 제한된 지원"만 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전략 기조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와 유럽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미국 국방부는 23일 공개한 '2026 국방전략(NDS)'의 표지 캡처. 2026. 01. 23 시민언론 민들레

"한국, 미국 지원 제한해도 북한 억지 가능"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 점치는 시각도

한국에 대해 NDS는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그리고 징병 제도가 뒷받침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한국은 미국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나 더 제한된'( critical but more limited) 상황에서 북한 억지에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려는 의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책임 균형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전력 태세를 업데이트(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브레이킹 디펜스는 "본토 방어를 인도·태평양보다 앞선 제1순위 과제로 설정했으며, 이는 유럽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의 감축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여러 보도가 나온 이후 NDS는 특별히 한반도를 미국과 동맹의 관계가 변화할 지역의 하나로 불러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2025.12.25 연합뉴스

"북한 핵전력, 미국 본토 위협 능력 있다"
NSS에 이어 NDS서도 비핵화 기술 빠져

NDS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모두에 직접적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이 노후됐거나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더라도,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을 늘 경계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뿐 아니라 기타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해 한국과 일본의 목표물을 타격할 능력이 있고, 동시에 북한의 핵전력은 갈수록 미 본토를 위협할 능력이 있다. NDS "이들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지난번 NSS에 이어, 이번 NDS에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보이지 않았다. 아직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나오지 않아 좀 더 두고볼 일이다.

24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러시아의 드론 및 미사일 야간 공습으로 파손된 대형 트럭의 불을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2026. 01. 24 [로이터=연합뉴스]

"유럽 방어와 우크라 지원은 유럽 책임"
미국 국방 산업 역량 획기적 강화 다짐

유럽을 향해서도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 유럽의 방어와 우크라이나 지원은 유럽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나 더 제한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해 유럽을 "무임승차"하게 만들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지를 우선할 것인 만큼, 유럽의 재래식 방위에는 유럽이 주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NDS는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동맹국들은 미국이 자국 방어를 하도록 하는데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대신 방위비를 삭감해 복지나 기타 국내 프로그램 등에 투자했다"면서 "트럼프의 지도력 덕분에, 2025년 1월 이후, 우리는 특히 유럽과 한국에서 동맹국들이 점차 역할을 확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국토 방어와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자국 방위에 주된 책임을 지되, 미국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나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NDS는 미 국방 산업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본토 방어와 군사적 우위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yooillee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