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억제에 韓 주된 책임…미군 역할 더 제한".. 美트럼프 2기 국방전략(NDS)

'분담' 강조하며 유럽·중동에도 주된 책임 주문
"北핵, 한·일 타격 가능…美본토도 핵공격 위협"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오른쪽)이 지난해 12월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옆에서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전쟁부가 새로운 국방전략(NDS)을 발표했다. 한반도에서 북한 억제를 위한 미군의 역할을 더 제한하고 한국에 자국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기는 내용이 핵심으로 풀이된다.

NDS는 지난해 12월 미 백악관이 발표한 NSS(국가안보전략)의 하위 문서 격이다. 미국은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직면한 주요 위협과 국방 우선순위, 실행 방향 등을 설정해 새로 작성· 발표한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공개한 '2026 국방전략'에서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징병제에 힘입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받은 조건하에서 북한 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NDS에서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및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로 한국과 일본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며 "동시에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점점 더 갖춰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이라는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라며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 가운데 상당수는 노후화되거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라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렇게 할 의지도 또한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책임 균형의 변화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배치 태세를 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NDS에 북한의 비핵화(denulearization)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NDS와 NPR을 함께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NPR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유럽, 중동에선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미군은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만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인 집단 방어 체제에서 동맹국의 '공정한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2025년 1월 이후, 특히 유럽과 한국에서 동맹국들이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며 한국을 명시해서 언급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국가"라며 미국 전쟁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리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욕을 주거나 억압하려는 것이 아닌 "단순히 중국이나 그 누구도 우리나 동맹국을 지배할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대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