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청소년 SNS 이용 금지 검토한다

캐나다가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방안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아동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피해를 제한·예방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밀러 장관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한 호주를 포함해 여러 국가의 정책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아동을 겨냥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 병행도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출처: pixabay

캐나다 하원과 상원은 수년간 소셜미디어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여러 차례 청문회를 열었다. 자유당 정부는 2021년 이후 두 차례 온라인 유해성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두 법안 모두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IT 기업들은 대안적 접근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Meta)의 캐나다 지역 공공정책 책임자인 레이철 커런은 폴리티코에 SNS 전면 금지는“호주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에는 큰 허점이 있다. 현실적 해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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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서도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논의 시작,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금지도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015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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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로그아웃’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92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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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