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국방전략 "미군, 본토·중국 집중"

'서반구 우선 원칙' 재확인...유럽에 NATO 무임승차 지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시간 23일 새롭게 공개한 국방전략(NDS)에서 '서반구 우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전력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유럽에 관해선 그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체제를 통해 미국에 '무임승차'했다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이날 공개한 NDS에서 "유럽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세계 경제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작아지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유럽에 계속 관여하겠지만,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시해야만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선 "(유럽이) 무임승차하도록 조장함으로써 동맹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억제하거나 효과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더 이상 서반구의 핵심 지역에 대한 접근권이나 영향력을 (적성국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며 "북극에서 남아메리카에 이르는 핵심지역, 특히 그린란드와 아메리카만(멕시코만), 파나마 운하에 대해" 군사적·상업적 접근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에 따라 "인도·태평양에서 유리한 군사적 힘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면서 "제1 도련선(島鏈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따라 강력한 거부형 방어를 구축하고, 배치하며,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거부형 방어와 관련된 방식으로 그들이 우리의 공동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유인"하겠다면서 한국과 일본 등 인·태 지역 동맹에 대한 '부담 분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에 대해선 "최근 몇 달 동안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재래식 군사력을 재건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며 "이란 지도부는 의미 있는 협상에 응하지 않는 등 다시 핵무기를 획득하려 시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핵전력과 관련해선 "국가 전체 전략과 국방 전략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핵무기 전력이 필요하다"며 "억제와 확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에 맞게 우리의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새 환경에) 적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선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nho.bak.bus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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