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인 종교단체 ‘그리스도의 군사’ 변사사건, 살인 혐의 등 한인 6명 모두 기각

美 법원 “증거 불충분” 기각… 검찰은 항소

▲ 2023년 9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인 6명이 한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귀넷 카운티 경찰이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내 한인 종교단체 ‘그리스도의 군사’ 변사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한인 용의자 6명 전원이 현지 법원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귀넷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타멜라 애드킨스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 16일 이 모 씨 등 한인 용의자 6명에게 적용된 중범죄 살인과 범죄단체 조직, 사체 은닉, 증거 인멸 혐의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 국적자인 용의자 6명은 2023년 9월 조지아주 로렌스빌의 한 자택에서 한국 국적자 조모(31·여) 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가족 또는 친구 관계인 이들이 종교를 자처한 범죄단체 ‘그리스도의 군사’를 조직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조씨를 이씨 가족 소유 자택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해당 주택 지하실에서 수주간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채 지내다 영양실조로 사망했으며, 발견 당시 체중은 31㎏에 불과했다. 이 사건은 당시 ‘그리스도의 군사’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미국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애드킨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중범죄 살인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를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도 “용의자들이 범죄 조직 결성을 목표로 구성원을 모집하고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체 은닉과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장이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애드킨스 판사는 용의자 6명에게 적용된 불법 감금 혐의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귀넷 카운티 검찰은 기각 결정 다음 날인 17일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팻시 오스틴 갯슨 귀넷 검사장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기소 여부를 다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