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선행학습, 아이 발달권 저해” 선행학습 제국:부모 불안 설명서①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KBS 1라디오 저출생위기대응특집 4부작 선행학습제국 부모불안설명서
■ 방송 시간 : 1월 17일(토) 14:00~15:00 KBS 1R FM 97.3MHz
■ 진행 : 신성원 아나운서
■ 출연 :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 조국혁신당)

강경숙 “영유아 선행학습은 아이들 발달권 저해…UN권리 아동협약 침해”

▷ 신성원 : 지난 연말이었죠.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고 불리는 영유아 영어 사교육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기까지 정말 많은 논란도 있었는데요. 뭐 의견도 분분합니다. 과도한 사교육이 아이들의 발달권을 침해하니까 꼭 필요한 법안이었다. 이런 의견도 있는가 하면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이런 반발도 있었는데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경숙 : 안녕하십니까.

▷ 신성원 :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 강경숙 : 아주 많았죠.

▷ 신성원 : 구체적으로 영유아 영어 사교육 선발 시험 금지 법안 정확한 내용을 좀 한번 소개해주세요.

▶ 강경숙 : 그러니까 모집을 할 때 그리고 수준별로 이제 분반을 할 때 시험을 치르지 말게 해라. 평가를 하지 말게 해라 그게 요지인데요. 그걸 어길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가에서는 이제 들어올 때 가려서 뽑겠다는 것이고 들어와서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려내겠다는 것인데요. 또 심지어 그런 학원을 가기 위해서 새끼 학원을 다니는 일도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힘들게 학원을 뺑뺑이 하면서 할 수는 없죠.

▷ 신성원 : 지난 7월에 의원님께서 또 발의를 하신 법안이 있어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내용하고는 그러면 좀 다른 건가요?

▶ 강경숙 :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7월에 발의했던 법은 이렇게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을 때 너무 구조화된 인지 학습을 하는 것을 좀 막는 법인데 36개월 미만 그러니까 3세죠. 만3세 그 아동들에게는 하지 말아라. 어떠한 사교육이든지 이렇게 과도한 교습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이상인 경우, 3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 하루에.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것까지는 허용할 수 있겠다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길 때에는 이를테면 등록을 말소를 하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뭐 교습을 정지하는 이제 그런 조항을 넣었죠.

▷ 신성원 : 영유아 대상으로 한 사교육이 지금 너무 지나치다.

▶ 강경숙 : 그러니까 이제 선행 학습을 너무 조기에서부터 하는 건 너무 아이들을 불안하게 한다.

▷ 신성원 : 이 법안의 취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아이들의 발달권을 좀 저해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강경숙 : 그럼요. 발달권을 저해하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아동들은 그러니까 시기에 맞게 발달해야 하는 과업이 있어요. 이를테면 놀면서 노는 것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놀면서 엄청 많은 걸 탐색하거든요. 이렇게 뭐 넘어져 보기도 하고 뭐 놀면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문제 해결 능력도 기르고 소통 능력도 기르는 것인데 그렇게 발달 놀 권리가 또 있습니다. 놀 수 있는 권리도 사실 발달권이거든요. 그걸 다 침해한다는 것에서 착안되는 거고요. 그리고 UN권리 아동협약에서도 보면 그 협약의 31조에 놀 권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발달권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침해하는 게 있는 것이죠.

▷ 신성원 :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일부 지금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는 너무 재밌게 즐겁게 잘 다니고 있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언어는 좀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모국어 익히듯이 습득하는 게 좋다. 그래서 또 보내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강경숙 : 전국적으로 영어 학원, 유아 영어 학원을 보니까 한 800여 개가 넘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4세, 7세 고시를 치르는 이제 그런 학원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뭐 학원 등록을 위해서 시험도 치르고 반 배정도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러면서도 물론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억압이 되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물론 즐겁게 배우기도 하죠. 이제 영어 교육이라는 것이 음악도 즐기면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이 장기간 오래 시간이 되거나 그리고 시험을 치르게 해서 상대 옆에 있는 친구하고 경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몸으로 학습해 버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이제 억압도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오래 가게 되면 이 친구들이 우울하거나 불안 증세를 호소하기도 해요. 그렇게까지 가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인서트>

▷ 신성원 : 방금 들으셨는데 이 법안이 교육위원회에 통과하자 사교육계에서는 자체 시험이 아니라 토플이나 토익 같은 이런 시험의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든지 인터뷰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편법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 편법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강경숙 : 이게 진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 꼼수들이 진화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거기에 또 편승하는 여러 사태들이 발생을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아이들 미리 무슨 토플 시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를. 그리고 그게 오히려 아이를 망친다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분명하게 적시하고 아셔야 해요. 그리고 인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발달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원래는 정식 영어 교육 과정이 시작되거든요. 1, 2학년은 안 하게 합니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도 쓰게 하지 않아요. 3학년은 주로 말하고 듣게 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커뮤니커티브 스킬이라고 그래서 의사소통적 스킬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아이들 때부터 막 쓰게 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것처럼 3학년도 그렇게 교육과정을 구성해 놓은 건데 영어 교육이 너무 시시해질 것이고 그러면 애들이 딴짓 하게 되고 흥미를 잃게 되고 오히려 그게 더 나쁜 그러니까 역기능을 오히려 유발하거든요. 부모님들이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너무 경쟁해서 우리 아이만 더, 더 이렇게 올라가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지금으로써는 뭐 규제와 감독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원으로서는 매력이 있겠죠. 어떻게든 영업을 해야 되고 마케팅을 굴려야 되니까 그럴 거지만 부모님들이 거기에 그렇게 불안 마케팅에 넘어가실 필요는 없는 건데.

▷ 신성원 : 부모님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강경숙 : 그리고 다 같이 하니까 자꾸 누락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사회적 흐름이 있을 때 이렇게 좀 멈추시고 따라가 주시고 그러다 보면 다 같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성비 떨어지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애들은 망가지고 그렇다고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불안 마케팅에 너무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성원 : 모든 거를 다 학원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 강경숙 : 없다.

▷ 신성원 : 그렇습니다.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이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또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강경숙 : 그런데 이제 그게 선택권이 당연히 그렇죠. 그건 자유권이고 부모가 자기 아이를 기르는데 내가 돈 좀 써서 내 아이를 내가 사교육 좀 시켜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 신성원 : 영어유치원 보냈으면 좋겠다.

▶ 강경숙 : 근데 사실은 그 일반적이고 보통의 선택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불안 심리에서 조장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원들이 그걸 이제 프로그램을 사교육 시장에서 잘 이제 이렇게 팔려고 소위 말하면 그래서 선택권이라기보다 너무 불안 마케팅에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 그런데 사실은 불안한 거 좀 내려놓으시라. 이건 일반적인 선택권이 아니라 그런 불안하지 않도록 또 이제 물론 교육계에서 노력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된 걸 보니까 강남 3구에서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이 5년 새에 3배 이상 늘었다고 그래요. 이건 너무나 많이 폭증한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 부모님들이나 혹은 이렇게 교육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걸 모든 거를 이제 안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는 아닌 거죠. 끝까지 와버린 거죠.

▷ 신성원 : 정도를 지나쳤다 어떤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강경숙 : 지금은 그래서 거기에 선택권 선택권 그러다가 사실 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그냥 계속 가다가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불안이나 이런 우울 증세도 호소하는데 더 이상은. 왜냐하면 애들이 시험 보는 건 다 스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사교육의 어떤 수준이나 범위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조금 관리감독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입시 경쟁 체제를 조금 완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좀 만들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법안이나 제도만 가지고가 아니라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보기에 입시에서 한 번 추락해 버리면 인생이 완전히 낙오될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있으니까 영어부터 빨리빨리 해결하자. 절대평가로 됐으니까 영어부터 어렸을 때 떼놓고 그다음에 수학으로 넘어가자 이제 이 논리들이 있으시거든요. 누구나 생각해 볼 때 나는 아이를 낳아서 그 정도의 사교육을 시킬 재간이 없어. 그럴 경제적 능력이 없어 그러면 아이를 안 낳겠죠, 또.

▷ 신성원 : 그렇죠.

▶ 강경숙 :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집값하고 사교육이라고 짚는 보고서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면서 저출생 문제까지를 견인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교육 문제를 좀 해소를 하고 물론 모든 걸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뭐 외국도 사교육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입시를 위한 이런 사교육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풀어내고 또 공교육을 신뢰하게 하면서 사실상 계층 사다리 뭐 개천에서 용났다 이제 이런 얘기는 없다고 하는데 진짜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 부모님의 어떤 학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정보력도 달라지니까 아이들이 그 정보에 의존해서 하다 보면 그런 걸 없는 집안 자녀들은 그걸 정말 그 자체가 불평등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 신성원 : 그렇죠. 시작점부터.

▶ 강경숙 : 시작부터 다른 거죠. 출발점부터 너무 다른 거죠. 앞에 가는 사람이 멈추면 다 멈출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막 달려가니까 같이 가야 될 것 같은 거죠.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그리고 우리 아이만 도태되는 것 같으니까. 사실 안 시키고 엄마랑도 놀 수도 있고 뭐 애들끼리끼리 모여서 놀이터에서 흙장난도 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 신성원 :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 강경숙 : 없어요.

▷ 신성원 : 정말 우리 아이들 올바른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단 강경숙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강경숙 :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시원 기자 (siw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