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국채발행 없이 식료품 소비세 감세 재원 확보 가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특례 공채(적자국채) 발행 없이 식료품 소비세 감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오늘(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인터뷰에서 자민당의 식료품 소비세 감세 공약은 "2년간 한시적"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일본 여야는 다음 달 8일 총선거를 앞두고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8%인 식료품 소비세를 0%로 낮추면 연간 5조엔(약 46조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야당인 '중도개혁 연합'은 식료품 소비세 영구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했고, 자민당도 2년간 한시 폐지를 위해 검토를 가속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중도개혁 연합은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 펀드'를 창설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자민당은 2년간 폐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특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인터뷰에서 세외수입에 조세감면과 보조금 제도 개편 등을 재원 마련 수단으로 거론했습니다. 같은 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한 인터뷰에서도 "2년간 한시적이라면 (식료품 소비세 감세) 재원은 충분히 나올 것"이라며 세외수입과 조세감면 및 보조금 제도의 재검토를 언급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해산 후 기자단을 만나 "책임있는 적극 재정에 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강화, 국가정보국 설치 등 중요한 정책 전환이 있다"며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해도 좋은지 국민에게 직접 묻고 싶다"고 조기 총선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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