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제 가능”...한국軍 추켜세운 트럼프 왜?

미국 새 국방전략 발표
韓 안보 비용분담 강조
주한미군 태세 조정 시사
“美본토 北핵공격 위험” 평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매경DB]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이날 내놓은 NDS를 통해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여전히 한국과 미국, 일본에 강력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한국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이 북한 도발 방지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안보 비용 분담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NDS는 미국 국방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주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다.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작성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입각해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행정부는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 더 부합하는 더 굳건하고 더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안보 비용 분담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우리의 집단 방위를 위한 부담에서 공정한 몫을 짊어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한 동맹국으로 유럽과 한국을 구체적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동맹들이 더 큰 책임을 맡도록 ‘유인책’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NDS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 중 북한에 대해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 다수가 노후화됐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맞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및 핵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로도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동시에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들 전력은 규모가 커지고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번 NDS를 통해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되 북핵처럼 한국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억제는 미국이 앞으로도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재래식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성 등 태세에도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 국방 당국자들은 그동안 주한미군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 중요하다며 대북 억제력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태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왔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