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 3차 간담회 주목

25일 오후 4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최대 관심사는 시교육청 통합 참여 여부
이달말 통합법안 발의 앞두고 막판 조율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광주교육가족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댄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오는 25일 오후 4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말 특별법안 발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자리는 사실상 입법 전 마지막 공식 협의 기회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양 시·도 실·국장,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률안의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쟁점이 된 통합 행정구역 명칭과 통합청사 배치 문제 등을 조율한다.

최대 화두는 교육통합 포함 여부다. 지난 23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여건이 다른 교육통합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통합에 적극적인 것과 달리, 이 교육감은 통합의 실익에 의문을 표하며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통합 신중론 측은 특정 지역으로의 학생 쏠림과 소규모 학교의 황폐화 등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하며 현행 체제 유지와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 측은 특별법 통과까지 남은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혁신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시·도는 교육통합이 무산될 경우 특별법에 교육자치 내용을 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통합 교육감 선출을 전제로 지원되는 약 1조 원 규모의 통합특별교육교부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교육계의 동참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발이 거센 교육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행정통합의 동력까지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교육통합을 차후 과제로 미루자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통합 교육감 선출 문제는 교육 주체들이 판단할 영역"이라며 결정권을 교육청에 넘기면서도, 25일 간담회에 양 시·도 교육감이 참석해 직접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안은 내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