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큰손'이 사라진다… 트럼프 WHO 탈퇴의 함의

더스쿠프 글로벌브리핑
美 “WHO 탈퇴 마무리했다”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1년 만 
66개 국제기구 탈퇴도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WHO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46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중엔 '유엔(UN)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있었다. "WHO에 지급하는 금액이 막대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탈퇴 시점은 WHO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1년 후인 올해 1월 22일로 정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이날, 미국은 공언대로 "WHO 탈퇴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WHO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면서 "WHO에 파견된 모든 직원과 인력을 철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말이던 2020년 7월에도 "WHO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지적하며 탈퇴를 추진했지만 이듬해 조 바이든 대통령(당시)이 취임하면서 철회된 바 있다.

그런데 WHO는 "미국의 탈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일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WHO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체납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2월 열릴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의 탈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체납금은 체납한 2억6000만 달러(약 3800억원)을 납부해야한다는 건데, 미국 정부는 지급할 계획이 없다면서 버티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그동안 미국이 WHO의 가장 큰 재정적 후원국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분담금은 1억1100만 달러(약 1630억원)에 이른다. 5억7000만 달러(약 8359억원)의 추가 기여금까지 포함하면 6억8100만 달러로 늘어난다.

2024~2025년 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분담금 비중은 22.0%(추가 기여금 제외)였다. 두번째로 분담금을 내는 중국보다 6.8%포인트나 크고, 일본(8.0%), 독일(6.1%), 영국(4.3%)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한국의 비중은 2.5%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자료｜WHO, 사진｜연합뉴스]

이 때문에 미국이 탈퇴하면 전염병 대응, 백신 보급, 개발도상국 의약품ㆍ의료 지원 등 WHO의 업무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WHO가 전세계 보건 당국자, 의료진, 제약사가 제공하는 질병 사망률, 질병 유전체 정보 등 건강ㆍ복지 데이터를 회원국과 공유하고 있어서다. 미국이 WHO를 탈퇴할 경우 WHO가 제공하는 글로벌 보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잃는다.

더 큰 문제는 각종 국제기구에서 '큰손' 역할을 해온 미국이 연이어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유엔 산하 35개 기구를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를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여기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여성기구(UN Women), 국제에너지포럼, 세계자연보전연맹 등이 포함됐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