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원만 있으면 억대 대출” 눈속임 매뉴얼까지

[앵커]

특허 제도에서는 간소한 서류 제출 만으로도 출원일을 선점하는 '가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잔 취지인데요.

정작 이 제도가 정책대출과 만나 엉뚱하게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박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책대출 컨설팅업체에서 최근까지 일했던 직원입니다.

'가출원'을 활용한 영업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정책대출 컨설팅업체 전직 직원/음성변조 : "가짜 기술이 들어가는 거는 (정책대출 신청에) 99.9% 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해당 업체의 업무 매뉴얼입니다.

여러 정책대출 컨설팅 중 무형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술력을 입증할 특허 출원을 도와준다면서도, 특허 등록까진 하지 않는다, 즉 '가출원'만 하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대출 심사를 잘 통과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중소기업 문의가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정책대출 컨설팅업체 전직 직원/음성변조 : "성공률은 한 7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달에 최소한 20명 이상씩은 고객분이 들오셨으니까…"]

'가출원' 서류를 내면, 기보가 사실 검증에 나섭니다.

이때 어떻게 답변하면 되는지 사전 교육도 했습니다.

"기술은 직접 개발했다", "특허는 등록 중"이고 "올해 안에 심사할 것"이라고 말하면 충분했습니다.

향후 특허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책대출 컨설팅업체 전직 직원/음성변조 : "가출원 상태에서는 (특허) 등록은 당연히 신청도 안 해 놓고, 이미 그때면은 정책 자금을 받은 상태고."]

기보는 기술 기업의 정책대출을 최소 1억, 최대 10억 원 선까지 보증합니다.

금리도 일반 기업 대출보다 낮습니다.

실제 '가출원'을 활용한 컨설팅받은 업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공유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혹시 ○○○이라는 데 아직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대출만 받고 폐업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의원 :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를 악용하는 가장 최악의 사례이고, 정말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출원'으로 기술력을 과장해 부실 정책대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냔 질의에, 해당 컨설팅업체는 "정책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가출원을 활용한 적은 절대 없다" "고객의 원천 기술을 발전시킨 합법적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이상훈 박장빈/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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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