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나빠져" 해명에도…여당도 "주택법 위반"

<앵커>

이혜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결혼식까지 올린 장남을 함께 사는 것처럼 위장해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부정청약 의혹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결혼식 이후 부부 관계가 나빠져 자신과 함께 살았다는 해명을 내놨는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마저 주택법 위반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서울 고가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서 핵심은 장남의 위장전입 여부입니다.

지난 2024년 청약 당시 이 후보자 부부는 법적 미혼 상태였던 아들 3명과 함께 살고 있다고 주장해 가점을 받았고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앞선 2023년 12월 장남이 서울 용산에 전셋집을 얻었고 결혼식도 치렀지만, 주소를 부모의 집으로 해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영환/민주당 의원 : 세대수 유지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결혼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약을 위해 사실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결혼식 이후 장남과 며느리의 불화로 장남만 부모와 같이 살았다는 해명입니다.

그런데 청약 신청 직후 이 후보자 가족 5명이 장남의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길 때는 이미 며느리가 일시적으로 서울 강남의 다른 집으로 전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남과 사이가 나빠졌었다는 며느리가 그렇게 시댁의 편의를 봐준 것은 의아하다는 비아냥이 이어졌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대박 로또 청약 받을 수 있도록, 결혼도 했는데, 주민등록도 안 합치고 혼인 신고도 기다려주고 완전 효부 아닙니까.]

여당 의원들도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비판했고, 답변 태도도 질타했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의원 : 미안하다, 사죄한다, 의도한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국민이 납득할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여당이라도 이걸 어떻게 후보자를 옹호해 줍니까?]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매입 6년여 만에 3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영종도 땅에는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탈세는 아니라면서도 납세증명서를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박찬범 기자 cbcb@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