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과로사·배달수수료 다룬다

쿠팡, 야간노동 과로사 방지 합의
김민석·여한구, 美서 쿠팡 논의

23일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배송작업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독과점 갑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내대표실 산하에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쿠팡을 정조준하고 나선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내로 민주당에서 TF가 출범할 예정이며 김남근 의원과 민병덕 의원이 단장을 맡게 된다. 당초 민주당은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산하에 쿠팡 바로잡기 TF를 뒀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원내대표실로 조직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TF는 출범 이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쿠팡 사태와 연계된 온라인플랫폼법,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법, 집단소송법, 생활물류법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정부처 조사와 시정조치를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 참여·이행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지만 정쟁에 밀려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TF가 출범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더불어 쿠팡 제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쿠팡은 야간배송 과정 속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네 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를 열고 네 가지 사항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1·2차 사회적 합의 당시 이행 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날 이뤄진 야간배송 사회적 합의에는 동참한 것이다.

이번에 합의를 이룬 사항은 △일주일 총노동 시간 상한 기준 설정 △마감 시간 압박 금지 △택배 분류 업무 분리 △연속 근무 시 휴무일 제공 등이다. 다만 아직 노동 시간 상한 기준을 46시간으로 둘지, 50시간으로 둘지 합의하지 못한 만큼 추가 논의를 통해 세부 시행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쿠팡 측이) 분류 작업에 대해 3월까지 시범으로 해본 다음 5월부터 사회적 합의에 따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방 하원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몇몇 의원이 쿠팡 사태와 관련한 한국 측 견해를 묻자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며 “차별 대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는 신뢰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다.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고 있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1~14일에도 워싱턴DC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국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입장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은 최근에 발생한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