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5세 정년연장’ 입법,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 논의를 둘러싸고 여당이 6·3 지방선거 이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향후 특위 운영 및 입법 계획을 제시했다. 여당의 로드맵은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 기간 연장(1~6월) ▶산업별 노사 간담회와 해외 사례 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정년연장 방안 집중 논의 및 법안 마련(6월 이후) 등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정년연장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더 폭넓게 듣기 위해 약 6개월 정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입법 지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라며 “1~2개월 안에 집중 논의를 하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입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명확한 입법 시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끄는 것은 기만”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 입법을 요구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특위에는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노동계와의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