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울산서 ‘5극 3특’ 행정통합 강조 “기득권 저항 너무 커… 몰빵 정책 바꿔야”

새해 들어 첫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넘겨주겠다”며 “산업 배치에서도 우선권을 주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도 우선권을 주겠다”고 했다.

이어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지방 중 울산도 (몰빵전략으로) 그 혜택을 좀 보긴 봤다. (하지만)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울산조차도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고 했다. 또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울산 전통시장서 장보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 울주군 남창옹기종기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며 활짝 웃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앞서 5일장 형태 전통시장을 찾아 점심 식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먹거리를 샀다./청와대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나 연금을 내고도 못 받을 것이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면 첫째로는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 주식 가치가 약 250조원 정도 늘어났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광역 비자에 대해 물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조선 분야에 싸게 고용하는 건 조선업계는 좋겠지만 (국민은) 고용·노동 기회를 뺏기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시장은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인원을 모집하면 56%만 국내 사람, 나머지 40%는 아예 (인력을) 못 구한다”며 “외국인 노동자 (월급) 총액 220만원 정도로는 국내에서 소비할 수 없다. (자국으로) 송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월급을 조금 주니까 그렇겠죠”라고 하자 김 시장은 “월급을 더 주면 인건비가 코스트(비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선에는 이익이 없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다시 “그 말이 믿어지세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 앞서 울주군에 위치한 남창옹기종기시장을 방문해 수행원들과 오찬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