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의 도서관통신 111] 도서관 관련 공모사업, 개선이 필요하다
- 국가의 지원사업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자면
- 공모사업 방식의 미래지향적 전환을 도모하길
[한국독서교육신문 이용훈 도서관문화비평가]
진행 중인 도서관 관련 공모사업;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등
매년 연초가 되면 몇 가지의 도서관 관련 국가(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모사업이 진행된다.지난 1월 8일에는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참여기관 선정 결과가 발표했다. 2026년에는 전국 공공도서관·지자체 131개관에서 180명의 순회사서가 활동하게 될 것이다. 사업단체 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사업 내용에 따르면 사업을 수행하는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은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순회사서 선발과 채용, 관리, 작은도서관 파견, 사전교육과 워크숍 개최, 현장점검과 설문조사 진행, 우수사례집 발간 등의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순회사서 180명은 전국 각지에서 공립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540여개관(1인당 2~5개관을 담당)을 순회하면서 도서관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순회사서는 도서 서정이나 수집, 정리, 대출서비스,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자원봉사자 대상 실무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한다. 순회사서는 2월부터 11월 사이 10개월간 활동하게 될 것이다.
2026년도에 추진할 도서관 관련 국가 차원에서의 공모 사업이 몇 가지 더 있다. 우선 올해도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2025년에는 전국 공공도서관 50개 관을 선정해서 지원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매년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근래에는 도서관뿐 아니라 박물관, 문학관 등 문화시설이나 평생학습센터나 지역서점 등 생활문화시설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영역이 확대되었다. 역시 2026년 사업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2025년에는 '길 위의 인문학'에는 500개 기관에 50억 원을, 지혜학교(심화) 사업에는 200건을 선정해 20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 도서관과 문학관, 서점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공모가 진행 중이다. 선정된 도서관 등에는 활동할 7개월 동안의 상주작가 인건비(240만 원/월)과 프로그램 운영비(500만 원), 보험부담금(30만 원/월) 등 약 2,390만 원(청년 참여형 경우는 2배 지원)을 지원한다. 1월 9일 신청을 마감하고 2월 3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5년에는 총 77건에 대해 지원했으나 올해는 최대 102개소, 상주작가 102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규모가 꽤 늘었다.
국가의 지원사업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자면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늘 기본적인 도서관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독서나 문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풍부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늘 외부 자원, 특히 국가 단위의 도서관 관련 공모사업이나 유사한 공모에 참여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의 노력의 성과는 일부 도서관에 국한되어 대다수의 도서관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운영주체(지자체나 교육청, 민간단체 등)로부터 공급받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 지자체 등도 재원 부족 등으로 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고, 몇 년 전부터는 정부도 도서관 부문에 대한 공모 예산을 줄이는 등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러한 운영 재원 부족은 도서관 기본 활동(장서 확충과 열람 대출 서비스 등)은 물론 다양한 독서나 문화 프로그램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국가가 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추진함에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공공도서관을 줄세우는 방식에서 최대한 안정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도서관 등에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과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본다.
우선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도서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어 도서관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물론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문화체육관광부 등)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안내나 홍보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현장을 생각한다면 정부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인 9월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독서와 출판부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월 3일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도서관협회 등 도서관 단체 등이 협력해서 도서관 관련 각종 공모사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러한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매년 연말 즈음에 당해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의 정부나 기관, 단체 등의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미리 알려준다면 도서관 현장에서도 잘 검토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이처럼 매년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도서관의 모든 활동을 다 운영주체가 자신의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대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본활동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야 이용시민들도 계획적,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사진의 일상이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공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이라면 최대한 그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자제 확보 예산 부족 등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보충하려고 하다보니 사서 등 직원이 공모사업 참여나 선정 후 진행과정에서 많은 인적, 행정적, 감정적 소모가 크게 되고, 그로 인해 정작 이용시민과의 친밀한 서비스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공모사업에 매년 선정될 수 없는 근본적 한계로 인해 꼭 필요하거나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중에서 도서관의 기본적인 활동이어야 하는 내용과 관련한 사업은 공모 형식이 아닌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지자체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007년부터 매년 도서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으로 책정해 집행하고 있다. 최소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과 같은 인력지원 목적의 사업이라면 이같은 방식으로 전환해서 관련 예산은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서는 2024년 순회사서 지원 사업 만족도가 94.1%(목표 90%)라고 한다. 이처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면 이젠 안정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하지 않을까?
네 번째로는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도서관이 일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작은도서관 인력(순화사서) 지원 사업이나 이용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등을 계속해서 외부 공모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해 온 지금까지의 방식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앞으로 공모사업은 일정한 기한을 두고 좀 더 도전적이거나 시범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도서관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마중물 역할 정도로 활용하면 좋겠다. 지금도 사업기한을 정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여럿 있을텐데, 앞으로 도서관 관련한 사업은 가급적 기한을 정해 시행하고, 목적한 성과를 분명하게 확인했다면 이후에는 도서관 운영 주체가 직접 필요한 인력이나 사업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순회사서 지원과 같이 인건비 지원이 핵심인 경우에는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비정규직 양성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더 면밀한 검토와 고민, 분명한 개선, 즉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이후 그 성과가 분명하다면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25년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고용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데, 원래는 정반대가 돼야 한다"며 "정부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한국경제> 2025.12.9. 기사 참고] 또한 올해 1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현행 비정규직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 제도를 포함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2026.1.15. 기사 참고] 그렇다면 도서관 분야 각종 공모사업 등에서도 단년도 사업에서의 인건비 등에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을 현재의 국세 약 19.24%를 지방교부세율로 배분하고 있는 것을 이를 22~23%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방향에 맞춰 도서관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일정 기한을 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종료한 후에는 그만큼의 예산을 또다른 선도적 사업, 예를 들면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관련한 사업 등에 투입해서 도서관이 미래를 충분히 대비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길 기대한다.
추가로 한 가지 의견을 더한다면 공공도서관 통계에서는 현재 당해연도 결산액을 인건비와 자료구입비, 운영비 등 3개 항목으로 간략하게 수집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는 자체예산과 공모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구분해서 확인할 수가 없다. 2026년 통계조사 관련한 설명회 자료에서 '보조금, 공모사업, 지원금 등으로 에산을 받은 경우'에는 국비/시비/구비 등 총수입을 포함해서 결산액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도 현장에서는 이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도서관 통계 수집 시에도 이를 구분해서 입력토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음 해 예산의 경우에는 보다 상세하게 구분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니, 결산액도 더 구분해서 입력토록 하면 좋겠다.
공모사업 방식의 미래지향적 전환을 도모하길
도서관이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그동안의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미래지향적 내용의 공모사업이 기획 추진되고, 도서관들도 기본적이고 일상적 업무 수행을 넘어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공모를 활용해 보려 노력하면 좋겠다. 도서관단체 차원에서 관련한 정보를 빠르게 확보해서 도서관들에게 두루 알리고 참여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K-컬처니 이래서 한국문화가 각광받는데, 국내 문화·예술 기반이 붕괴되면 큰일 아니냐"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책을 모색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청와대대변인은 지난 1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문화·예술 영역의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뉴스1> 2026.1.20. 기사 참고] 문화예술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안정적인 문화예술 부문이 단단한 기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이 공모를 통한 경쟁을 넘어 모든 지역에서 모든 기관이 꼭 수행해야 할 역할을 안정적으로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할 것이다. 각종 공모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