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통령 친중" 쿠팡 美 투자사… 통상마찰 대비 철저히

23일 서울 시내에 주차된 쿠팡배송 차량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의 차별 탓에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및 미국 내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주권에 관한 사항인데, 미국 회사들이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운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부는 이 문제가 대미 통상마찰로 번지지 않게 선제 관리하면서, ISDS 절차에도 대비해야 한다.

쿠팡 투자사인 그린오크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는 한국 법무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내고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 정보 유출은 봐주면서 쿠팡에만 차별적 제재를 가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두 회사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부당 대우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쿠팡 주가가 정보 유출 이후 급락(11월 말 28달러→현재 19달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적으로 쿠팡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고, 그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도 그 경영진이 책임질 일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국내법을 지키고 국내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했는지를 가리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재량적 권리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미국 주주들이 이 문제를 한미FTA 및 미 국내법 위반으로 걸어 통상마찰로 키우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성향’까지 문제 삼았다고 한다. 쿠팡은 “개입한 바 없다”고 하나, 지금까지 쿠팡이 청문회 등에서 보여준 고압적 태도, 그린오크스 창업자의 실체(쿠팡Inc 이사회 소속) 등에 비춰 국제 분쟁화 배경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관세협상에서 보여준 적극성을 다시 발휘해,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논리에 선점당하지 않도록 정확한 경위와 입장을 빨리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쿠팡의 일관된 비타협적 태도를 감안, 이 사건의 국제 분쟁 절차 진입을 상정하고 ISDS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국 거대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 ISDS 대응 전문성 강화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