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트럼프 평화위원회’ 가입 문제 놓고 위헌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가입 문제를 놓고 이탈리아 내부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23일 이탈리아 매체 코리에레델라세라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평화위원회 참여를 보류하면서 ‘헌법상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조건’에서만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탈리아 헌법 11조가 트럼프 평화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배치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평화위원회 헌장은 임기 조항 없이 ‘도널드 J. 트럼프가 평화위 초대 의장으로 재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미국을 다른 회원국보다 우선시한 조항입니다.

헌장은 이어 회원국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면서도 출범 첫해 10억달러 이상을 내면 영구 회원국 자격을 주고 있어 다른 회원국 간 권리가 평등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연정 내부에서도 평화위 가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이끄는 극우성향 정당 동맹의 리카르도 몰리나리 대표는 “평화위는 미국의 지도력 뒤로 다른 국가들이 물러나는 구조”라며 “헌법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멜로니 총리는 위헌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평화위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가입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 21일 현지 방송에 출연해 평화위 참여 결정을 미루면서 “흥미로운 기구에 참여할 기회를 스스로 배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유럽 주요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밀착한 지도자로 꼽히며, 유럽 정상으로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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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