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 양대노총 "시간끌기" 반발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 2차 본위원회의]
민주당 "6개월 더 현장 의견 수렴 등 논의"
한국노총 "지선 영향만 신경"... 중도퇴장
민주노총 "명확한 시기 제시 안해... 기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위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 입법 시점을 올해 6·3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상반기 입법을 요구해 온 양대노총은 "의미 없는 시간 끌기"라며 반발했고, 한국노총 측은 아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2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특위 운영 및 입법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타임라인은 △특위 재편 및 논의기간 연장(1~6월)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사례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6월 이후)으로 요약된다. 이런 일정대로라면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까지 정년연장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달 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3가지로 제시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해 지금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특위 확대 개편을 통해 향후 6개월간 현장 의견과 청년대책, 정부의 재정·일자리 지원방안까지 종합해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민주당의 입법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다. 회의에 참석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가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히 논의했는데 지선 이후에야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그는 "지선에 미칠 영향만을 고심하며 시간 끌기에 여념이 없다"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도 "한두 달 내 청년 고용대책 등을 밀도 있게 논의한다면 지선 이전에도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입법 계획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다면 특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노총도 '상반기 법제화' 요구에 힘을 실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논의를 지속한다고 해서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특위의 상반기 활동 종료를 분명히 하고 이 기간 내 정년연장 법제화를 하겠다는 결심과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명확한 입법 시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겠다는 건 명백한 기만"이라는 성명도 냈다. 노동계의 날 선 반응에 대해 민주당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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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414040005410)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 산하 청년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도 보고됐다. 청년TF는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 우려를 고려해 청년층 인식과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TF에서 활동한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청년 세대에게 정년 연장은 '부모의 부양 문제'이자 '곧 닥쳐올 나의 미래'"라며 "법정 퇴직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청년상생연대기금'(가칭) 조성 △채용 인센티브 의무화 △청년 고용 진입 지원 강화 △고용지표 현실화 등 4가지 정책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부터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부 인사 중 처음으로 특위에 합류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