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쿠팡 미국 투자사, 근거 없는 주장…쿠팡 무책임한 태도가 본질”

“미국 모회사 투자사가 한국 정부 압박”
“쿠팡 부실 관리·무책임 태도가 사태 본질”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쓴소리를 냈다.

정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는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의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국익 보호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관련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중국 경쟁사를 이롭게 하기 위해 미국 기업인 쿠팡을 공격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운동 초기부터 미국 전반, 특히 쿠팡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수백명의 공무원이 돌격대처럼 투입됐다’ 등 우리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향후 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