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윤석열, 23년 한덕수…2심 땐 '내란전담재판부'로

[앵커]

징역 5년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징역 23년의 한덕수 전 총리는 1심 선고에 불복해 이미 항소를 했거나,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각각의 재판부가 내놓은 1심 판결이 모이게 되는 전담재판부, 다음 달 출범합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1심 판결은 특검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부 배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2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준비중입니다.

오는 30일 법관 정기인사가 나온 뒤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가 정해지고, 법관들이 인사발령에 맞춰 이동하는 다음 달 23일 전담재판부 2개가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지우/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위헌성 시비가 있고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그 이후에 실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도 항소장이 접수되면 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구형의 절반인 징역 5년이 선고됐고, 한 전 총리는 구형보다 8년 긴 2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각각의 재판부에서 나왔던 판단들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모여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건데, 관건은 형량입니다.

내란 사건에 대한 엄중 처벌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도, 유무죄에 대한 핵심 판단이 바뀌어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도 모두 열려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달 말 전체판사회의를 다시 열어 전담재판부의 형태와 구성 방법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조영익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