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캐나다 연금 이야기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2년 전 필자가 캐나다 토론토에 갔을 때 도심 한복판에 초고층으로 솟은 '캐나다 연금투자기관(CPPI·우리나라 '기금운용본부'와 같다)' 건물을 보고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난다. 세계 공적연금 가운데 기금 수익률 1위를 기록하는 상징적인 장면 같아서였다.

캐나다는 우리와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진 면에서 유사하고,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방식도 비슷해 항상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보험료 외에 보험료보다 큰 수익금을 매년 창출해 연금을 지급하고, 남는 차액은 다시 적립금에 쌓아 기금 통장을 키워가는 방식이다.

캐나다는 1997년과 2016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단행했는데,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었다. 캐나다가 개혁에 나선 시기는 약 30년 전인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캐나다 정부가 20년 후인 2015년쯤에 가면 공적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재정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계기였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폴 마틴이 개혁을 주도하면서 5.6%에 불과했던 연금 보험료율을 9.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동시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 CPPI를 발족시켰다. 보험료율 대폭 인상 항의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 지급률(소득대체율)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무마했다. 결과가 어땠을까?

이후 15년간 CPPI가 연평균 수익률 10%에 이르는 큰 운용 성과를 거뒀고, 2016년 캐나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3%로 8.3%포인트 인상했다.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때 보험료율을 2%포인트 추가 인상했으며, 공적연금 재정 운영은 더욱 튼튼해졌다. 캐나다 국민은 보험료 부담에 대해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험료가 더 큰 수익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CPPI의 연평균 수익률은 8.8%(한국 7.4%)며, 현재 약 820조원(한국 1480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청년층은 자국의 공적연금 운영 방식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우리도 캐나다와 비슷한 경로를 밟아가고 있다. 작년 3월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성공했으며 '보험료율 인상→기금 수익금 창출→적립 기금 확충'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연금개혁은 청년층에게 가장 유리하다.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늘어나는 수익금으로 기성세대 연금을 지급하고도 남는 적립금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3월의 개혁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3%포인트 올렸는데(40%→43%), 기존 연금 수급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의 납부 기간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주로 청년층이 수혜자가 된다. 거기에다 청년층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지급보장 의무화 규정이 신설됐고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우리 국민연금의 향후 과제는 캐나다 CPPI에 뒤지지 않는 운용 성과를 장기적으로 내는 일이다. 이것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된다. 앞으로 20년 후쯤에는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국민연금이 되길 희망한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