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혜훈 "재정 긴축 입장 바뀐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와 상황 달라져"

내란 옹호 발언 의구심엔 "탄핵 판결 선고 난 후로 저는 입을 닫았다"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기존의 재정 긴축을 주장하던 입장과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과는 철학이 다르다는 지적에 자신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경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또는 이 정부와 철학이 맞지 않으면 일을 같이할 수 없는데, 본인은 그동안의 정치적 행보 또는 여러 가지 정책 노선을 봤을 때는 저는 일치한다고 보지 않았다”며 “그래서 지명 자체가 저로서는 되게 의외였다”고 말을 뗐다.

박홍근 의원은 “내란 계엄 관련해 지명 후에 제대로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한두 번 얘기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내란 계엄부터 시작해 거의 1년 동안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다”며 “장관이 되기 위해 소위 임시방편으로 또는 위기 모면용으로 지금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불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 이재명 당 대표가 민주당이 여러 번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했는데 이게 내란 트랙 아니냐? 그래서 탄핵 소추안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구의 구의원들까지 동원해서 삭발도 하고 후보 지명 때까지 보니까 그 지역구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하는 현수막까지 걸었다. 이 정도면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지명되자마자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속 1년 넘게 고수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진정성이 있겠냐라고 우리 국민은 되묻고 있다”며 “장관직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판단 능력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이혜훈 후보자는 “제가 물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당에서 거의 매주 매일 집회를 열어 대니까요. 다 안 나갈 수 없었다”며 “그런데 탄핵 판결 선고가 나고 나서는 저는 입을 닫았다. 그 부분은 제가 지명받고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걸로 갈음하겠다”라고 답했다.

이혜훈 “재정 정책에 대한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고, 경제 상황이 달라져”

이어 박홍근 의원은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정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린 국가 부채를 3년 만에 줄였다면서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다' 이렇게 후한 평가를 내리면서 계속 건전 재정 긴축론 이런 입장을 가졌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의 마중물 역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재정 정책에 대한 입장이 바뀐 거냐?”고 물었다.

이혜훈 후보자는 “저는 재정 정책에 대한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은 없다. 왜냐하면 확장이냐 긴축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때 당시 경제 여건과 재정 수지 그리고 통화 정책, 물가 등등 각종 경제 변수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며 “윤석열 정부 때는 성장률이 지금과 달랐다. 2%대를 구가하고 있었고 그 대신 또 물가는 5.1%로 굉장히 높았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그런 상황에서는 긴축이 적절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상황은 4분기 연속으로 0%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반면 물가는 지금 한 2%대로 굉장히 안정돼 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저의 원칙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