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北 침투 무인기’ 피의자 3명 출국금지

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군경 합동조사TF, 국내 군 시설 고의 촬영 목적 여부 조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TF'가 지난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인 피의자들을 출국금지 시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30대 오아무개씨를 비롯해 무인기 제작 업체 대표 장아무개씨, 같은 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아무개씨 등 관련 사건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군경합동조사TF는 이들 피의자들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다만 일반이적죄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에 침투시킨 무인기가 강화군 불온면에서 이륙해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이 고의적으로 국내 군 시설들을 촬영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월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 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두고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 12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안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의 군경합동조사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장씨를 한 차례 소환해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해당 의혹 관련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씨는 지난 16일 방송에 출연해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오씨와 장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