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국군 방첩사령부 결국 해체 [굿모닝 인천]

방첩·정보·보안·감사, 국방안보정보원으로 신설 이관
안보·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
보안·감사, 중앙보안감사단 신설 이관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국방 헤드라인>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양낙규 안보군사전문기자

■ 라디오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네, 이어서 국방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국방 군사 안보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국방 헤드라인 아시아 경제 양낙규 안보군사 전문 기자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양낙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 양낙규 : 네, 안녕하세요. 

◆ 박주언 : 네 반갑습니다. 비상 계엄에 가담한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안보 수사를 담당했던 기관이잖아요. 막중한 임무인데 다른 조직으로 이관이 된다고요?

◇ 양낙규 : 12.3 비상 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기관인데요. 바로 국군 방첩사령부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가 되는데요.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은 군사 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고요.

방첩 정보 보안 감사 기능이 신설되는 국방부 직 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으로 이관됩니다. 또 중앙보안감사단으로도 임무가 넘어가는데요. 인사 첩보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은 모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는데요. 국방부 권고안을 토대로 연내 방첩사 개편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자문위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 보안사령부가 이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로 통합돼 창설된 이후에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안보 수사 방첩 정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첩사는 광범위한 권한을 토대로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방첩사 업무보고 받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그렇군요. 국군 방첩 사령부. 이게 계엄 당시에는 어떤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 양낙규 : 네 12. 3 비상계엄 때는요. 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했고요.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군 정보기관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했었고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할 것을 같은 해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에 출범한 자문위는요. 수개월 동안의 논의를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 박주언 : 말씀 중에 주요 기능에 대한 역할이 분담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까요?

◇ 양낙규 : 네, 분과위 홍현익 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안보 수사 기능은 정보 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방첩 정보 등 기능은 전문 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 방산 대테러 관련 정보, 또 방산, 사이버 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 감사 등 기능은 전문 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할 예정인데요.

조직은 중앙 보안 감사와 신원 조사, 또 장성급 인사 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인사 첩보, 태평 수집, 동향 조사 등 과거로부터 문제가 됐던 기능은 전면 폐지됩니다.

자문위는 방첩 정보 등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안보정보원의 수장은 국민 통제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무원 등 민간 인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직 규모는 기존의 당처 수사 대비 축소할 것을 안 장관에 권고를 했습니다. 중앙보안감사단의 보안 감사 대상도 육해공군 본부와 작전사급 이상 부대로 한정했는데요. 군단급 이하 부대에 대해 일반 보안 감사 권한은 각군으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장성급 인사 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 자료만 수집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 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 박주언 :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조직이 바뀌거나 임무를 폐지하거나 해도 중요한 건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거잖아요.

◇ 양낙규 : 네, 맞습니다. 자문위는 신설되는 방첩 보안 전문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내외부의 통제 장치를 강화할 것으로 권고했는데요. 내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부대에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 정책관을 신설해서 군 내 정보 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요.

국방 안보 정보원의 활동 기본 지침을 제정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기적인 업무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는데요. 아울러서 국방 안보 정보원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 감찰위원회를 설치해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자문위는 또 방첩사 해체 이후에도 안보 수사, 방첩 정보, 보안 감사 기관 간의 업무 공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안보 수사 협의체를 만들 예정인데요.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 위해서 이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방첩사를 해체했는데 다시 또 군이 임무를 받아서 할 수 있으려면 그 근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양낙규 : 방첩사선 기존 국방부 직할 부대의 설치 근거는요.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으로 하게 되면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로 다시 정해야 하는데요.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 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 제도 정비 또 부대 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방안보정보원 수장을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요.

두 신설 기관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자 권고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있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국방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률 제정을 통해서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하기보다는 우선 대통령으로 설치하겠다는 의미고요.

기관장도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임명해 규정해서 국방부 장관의 판단 여지를 남겨둘 계획입니다.

◆ 박주언 : 최근에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에서 드론 작전 사령부 폐지하라고 했잖아요.

◇ 양낙규 : 네네. 자문위 소속 분과위가 20일 발표했었는데요. 권고안을 보게 되면 국방부가 수용할 경우에는 드론 작전사령부가 창설 2년 만에 모두 해체가 됩니다. 권고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비한 합동작전사령부도 창설하라 라는 방안도 담겼는데요.

현 정부 임기 내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 지휘 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관측까지 나옵니다. 분과위는 이날 각 분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고려해 드론사 조직을 폐지하고 드론 전투 작전 발전을 통합할 것을 추진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각 군에서 드론 작전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요.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에서 드론사가 불필요하고 통합 소요 발굴을 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 사령부만 있어도 된다는 게 분과위의 판단입니다.

◆ 박주언 : 그런데 사실 이런 결정이 나온 이유가 기능 중복에 있기보다는 비상계엄이랑 연관됐다 이런 평가도 많아요.

◇ 양낙규 : 네, 맞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드론사 폐지 권고가 비상 계엄 기획에 동원된 데 따른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비상 계엄 두 달 전인 2024년 10월 드론사 소속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는데요.

최근 군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공모해서 비상 계엄 정당성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근데 그렇다고 해서 드론사를 폐지하는 게 꼭 맞나 싶긴 한데 대북 작전에 지장은 없나요?

군 75주년 국군의 날 최종 리허설에서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을 선보이고 있다. 2023.9.26 [사진=연합뉴스] 

◇ 양낙규 : 네, 일부에서는 드론사가 폐지되면 현대전과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는 드론 관련 전력 증강 교류 발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분과위는요.

드론사를 폐지하게 되면 드론 작전은 각급 부대가 수행할 수 있는데 대신에 별도 센터를 만들어서 전력 증강이나 교리 발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면 일단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 드론, 한 얼마나 되나요? 

◇ 양낙규 : 네, 정찰용 무인기는 육군의 경우에는 한 5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육군 본부가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작전 사령부인 지상작전사령부가 3대 군단급이 20대, 사단급이 50여 대, 대대급이 440여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군은 2대의 정보함에서 운영하는 무인 정찰기가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제 회전익 무인기종으로 10대 미만으로 운영 중입니다. 우리 공군도 고고도 무인기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4대를 운영 중인데요.

여기에 2023년 9월에 창설해 합동참모의장의 지휘 통제를 받는 드론 작전 사령부는요. 각 군 전력과 별도로 무인 정찰기와 차별된 드론을 운영하는 부대입니다. 단순히 정찰 수준이 아닌 사실상 공격까지 책임지는 부대인데요. 무인기 100대는 물론이고요.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 자폭 드론, 스텔스 드론 등 수백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주언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국방 헤드라인 양낙규 전문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낙규 : 고맙습니다.

※ 24년차 베테랑인 양낙규 아시아경제 기자는 2009년부터 국방부를 출입하며 군사, 국방 등 외교 안보분야를 취재하고 있는 군사 안보 전문 기자입니다. 국내 밀리터리 매니아 사이에서 두터운 팬층을 갖고 있는 양 기자는 현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의 디펜스 클럽'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에선 10년째 아침 시사프로그램 코너지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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