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투자사 “한국 정부, 네이버 출신은 장관 시키고 쿠팡은 차별”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분쟁 의향서 제출
美 USTR에는 “쿠팡 관련 조치 조사해달라” 청원

쿠팡에 투자한 미국 투자 전문 업체 2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22일(현지시각) 제출했다. ISDS는 특정 정부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업체가 제기할 수 있는데, 쿠팡에 투자한 업체들은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한국 경쟁사 네이버와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 투자 업체들은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국제투자분쟁(ISDS) 의향서. / 독자 제공

이날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 모회사인 미국 쿠팡 Inc 지분을 보유한 투자 전문 업체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는 한국 정부에 보낸 ISDS 중재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개인 정보 유출을 구실로 (정부가) 선호하는 한국 및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성공적 미국 기업(쿠팡)의 능력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 업체들은 한국 정부가 수혜를 주려 하는 쿠팡의 경쟁사로 네이버를 언급했다. 이들은 “한국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제품을 홍보했다는 혐의로 유통업계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했지만, 비슷한 혐의를 받은 네이버에 대해선 과징금만 부과하고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투자 업체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네이버 출신 인사를 고위 공직에 임명한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쿠팡 경쟁사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인사들은 공직에 임명했다“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이 그 사례”라고 했다.

이와 함께, 투자 업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을 친중(親中)·반미(反美)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쿠팡이) 한국 및 중국 경쟁사들의 오랜 시장 지배력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뒤 행정권력을 무기화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투자 업체들은 쿠팡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를 ‘불법적 조치(illegal actions)’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쿠팡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금을 소멸시켰다”며 “한국이 (한·미 FTA)조약 및 국제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현재 손실은 최소 수억 달러, 미국 내 투자자들의 손실은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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