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투자사들 "한국 정부, 한국 내 중국 대기업 위해 쿠팡 겨냥"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에 보낸 중재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의 대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한중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커빙턴이 공개한 통지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기재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이 중국,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하자 한국 정부가 행정 권력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을 겨냥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감사, 조사, 압수수색 등을 수백 차례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 정부가 중국 대기업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전제로, 정부 대응이 부당하다고 문제 삼은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쿠팡에 투자한 '큰손'인 이들 투자사는 한국 정부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pretext)"로 삼아 쿠팡을 상대로 "허위·명예훼손적 캠페인"을 전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김 총리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원 등의 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마피아를 소탕해 시장 질서를 잡을 정도로 한다는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언급 없이 금융감독 기관들을 향해 시장 질서를 엄격하게 바로잡아달라고 주문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김 총리의 발언이 쿠팡과 관련된 것이라고 연결 지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은 쿠팡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 투자자들은 쿠팡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조약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지난해 11월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사들의 움직임을 두고 로이터 통신은 "미국 무역법과 국제 협정을 동원해 한국 당국의 조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기업 간 분쟁을 정부 간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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