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투자사 "韓정부, 한·중 대기업 보호 위해 쿠팡 표적"

이번 사안, 한미간 통상분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韓정부, 쿠팡 차별적 대우"…USTR 조사 요청
"韓정부, 한·중 대기업 보호 위해 권력 무기화"

쿠팡에 투자한 미국 대형 투자자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미 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중재 절차를 개시했다.

자칫 이번 사안이 한미간 통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쿠팡이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에 기인한 것이다.

쿠팡의 주요 대주주인 미국 기술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캐피털은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이들은 또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도 개시했다.

이들 투자자들의 주장은 지난해 11월 쿠팡의 3,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당국이 과도한 전방위 조사에 나서 주가를 하락시켰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쿠팡 사업을 마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성이 적은 노동, 금융, 관세 분야까지 정부 차원으로 전방위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관세나 제재 등 '통상 보복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쿠팡이 이같은 대형 사고 사실을 공개한 이후 뉴욕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다.

이와 함께 이들 투자자들은 한국에 보낸 중재의향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한국 정부가 행정 권력을 무기화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 대기업과도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을 찾았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해가 있다"며 "전례 없는 대규모 데이터 유출과 쿠팡의 미흡한 대응 문제를 통상·외교 이슈와 분리해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USTR은 45일 이내에 공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사를 개시하면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 신청은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90일간의 '냉각기간'이 있다. 이후 본격 중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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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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