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인구소멸 11개 시군에 7968억원 투입 인구 증가 유도

경남도가 도내 18개 시군중 11개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기금을 포함, 국비·지방비 등 7968억원을 투입해 인구증가를 유도키로 했다.

경남도는 22일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갖고 '2026년 경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기존 3대 전략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을 올해부터 추가해 4대 전략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취지란 해석이다.

특히 도는 올해 18개 시군 중 밀양시와 10개 군을 포함한 11개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기금 402억원, 국비 3473억원, 지방비 3730억원, 민자 50억원 등 모두 7968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 인구 활력 증진, 지역인재 안착,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70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4년 9월 도는 인구 위기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출생 극복, 청년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를 3대 전략으로 제시하며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유입을 통해 오는 2030년에도 총인구 330만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밝힌바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 인구는 등록 외국인 11만1695명을 포함해 모두 332만555명이다. 2017년 345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전국적인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더해 진학이나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수도권 등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올해 시행계획에 새롭게 포함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대응키로 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산업인력 수급 확대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경남비자지원센터'를 통해 비자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임신·출산·양육 전 단계 지원을 강화해 출생 흐름을 유지·확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난임부부 진단비·시술비 지원 대상은 지난해 1만 200명에서 올해 1만 600명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7월 개소한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해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남성 육아 참여 인식 개선 사업인 '경남, 아빠해봄'은 참여 대상을 기존 3~7세에서 12세 이하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 보육·돌봄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해 2~5세 아동까지 지원하고, 아이돌봄 지원과 손주돌봄 수당도 지원 규모를 늘려 돌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도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조선·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생산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창의적 공학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대규모 인공지능(AI) 전환 프로젝트, 우주항공·소형모듈원자로(SMR)·방산 등 미래 산업 핵심 기술 개발과 산업 인프라 조성도 지속 지원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300명 늘린 1546명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해 정착 여건을 개선한다.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구직활동 지원과 직장 적응 교육 등을 포함한 '청년 성장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지역 정착 여건을 강화하고 관계·방문 인구 유입을 확대해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어업인수당은 1인 농어가 30만 원에서 60만 원, 2인 농어가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해 농어업인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강화한다.

수도권 거점 '경남 웰컴아카데미'를 개소해 귀향·귀촌 희망자에게 상담, 컨설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유입 인구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오는 4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6월 투르 드 경남 2026 자전거 대회 등을 개최해 방문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구정책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인구소멸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최근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등 미세하지만 긍정적인 지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청년 인구 유출도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지사는 "30대 청년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여건 개선의 신호로 볼 수 있지만, 20대 유출은 교육 문제가 큰 만큼 더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정의 모든 정책이 결국 인구정책과 연결되는 만큼, 새롭게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가 활발히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박완수 도지사가 22일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마친뒤 위원들과 인구증가를 염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경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