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쿠팡 겨냥, 수십억불 손해” 쿠팡 미국 주주, ISDS 중재의향서 제출

쿠팡의 미국 주주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 대우를 해 손해를 봤다며 국가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2일) 쿠팡 주주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재의향서에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 “이는 FTA 조약을 위반한 것이며,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으로, 바로 정식 중재 제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무부는 “정부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해 법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와 제재 등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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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