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쿠팡 美주주, 韓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 제출"

연합뉴스

쿠팡 미국 투자사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냈다.

법무부는 22일 미국 국적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적시했다. 또 한미 FTA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와 내국민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투자사들은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국제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사전 통지하는 절차다.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