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천피 특위’ 대통령 만났다…주가 누르기 방지법 뭐길래

코스피5000 찍은 날 회동
“3차 상법개정도 조속 처리”

(왼쪽)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유세장에서 ‘코스피5000’ 피켓을 들고 있다. [김호영기자]

코스피 5000 시대의 막이 오른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갖고 국내 자본 시장의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찬 이후 국회 브리핑에서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며 “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선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리 시점에 대해선 “국회 내부 사정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정도의 공감”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오찬 중에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특위는 자본 시장 제도 개혁을 위한 추가 과제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너 일가가 지주사 지분을 물려줄 때 상속·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 저평가를 유도하는 것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상장된 모회사가 알짜 사업부를 떼어 내 별도로 상장시키는 ‘중복 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넘어선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특위는 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도 돌입했다. 23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이행 평가 체계’를 도입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한 만큼 숙의를 거쳐 특위 명칭을 바꿀 예정이다.

민주당은 코스피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지원 사격에 나섰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안도걸 의원은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RIA(국내 시장 복귀 계좌) 법안과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코스피 5000 돌파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청와대와 달리 민주당은 잔칫날 분위기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은 끝이 아니다.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주가 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28일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하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4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향후 5년간 매월 1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적립식 ETF에 투자해 모두 1억원어치를 사겠다고 약속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 대통령이 매수한 ‘KODEX 200’과 ‘KODEX 코스닥150’의 수익률은 각각 104.12%, 34.74%다. 여기에 매달 불입해온 ‘TIGER 200’의 수익률(104.33%)까지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ETF 투자 평가 이익은 31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