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부가 해외주식 강제 매각한다"?

[앵커]

고환율 리스크가 이어지자, 가짜뉴스도 판치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키우는 내용입니다.

근거가 있는 얘긴지 김혜미 기자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기자]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글입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면, 정부가 달러를 모으기 위해 개인이 사놓은 해외주식을 강제로 팔게 할 수 있단 겁니다.

일부 유튜버들도 많이 퍼뜨렸습니다.

[유튜브 '김영윤TV_폴리티코 연구소'/지난 20일 : 환율 지금 1500원 찍을 상황입니다. 이제는 증권 계좌 속 해외주식, 개인의 달러 자산까지도 이제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거는 해외투자의 위험을 알리는 일부 증권사의 공지입니다.

"법령에 따라 강제매각이 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인데, 이게 우리 법령에 따른 강제조치 가능성으로 부풀려진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일부 조항을 확대해석한 것인데,

[유튜브 '준치호 junchiho'/지난 16일 : 외국환거래법 6조에 의거하면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국환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환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전쟁 등 유사 시의 긴급조치로 외환보유고가 바닥이었던 금융위기 때도 발동된 전례가 없습니다.

[김용태/관세법 전문가 (법무법인 '린') :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조항은 절대 아니라고 보이고요.]

게다가 해당 증권사조차 논란이 된 문구는 "투자 대상 국가의 법령에 따른 위험을 설명한 것"이라며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팩트체크팀이 확인해보니 다른 주요 증권사 역시, 표현은 다르지만 해당 국가의 법령을 거론하며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2026 신년 기자회견/어제 : (해외주식 강제 매각이)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어디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팝니까?]

[영상편집 오원석 영상디자인 신하림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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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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