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무회의 참석 서명받자" 최초 건의자는 박성재

김지윤 기자 2026. 1. 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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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본격 재판…이진관 재판부가 맡는다


[앵커]

어제 이진관 재판장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내용도 읽어내려갔습니다. JTBC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참석자의 서명'을 받자고 건의한 인물 바로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박 전 장관의 재판은 다음주 월요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재판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재판의 재판장 다름 아닌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등이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을 받으려한 행위를 내란 가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어제) :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 부서를 받고자 시도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면서 참석자 서명을 건의한 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돌아온 밤 10시 39분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이 전 장관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가리키자 강 전 실장을 자리로 불러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놔야 한다" 취지로 말했습니다.

약 3분뒤 대접견실을 나와 "서명 받는 것은 준비되었느냐"

재차 물었고 이에 강 전 실장은 안으로 들어가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반대하며 참석자 서명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계엄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건넸다고도 명시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씨 수사무마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김건희씨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라는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이후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씨 수사라인이 전면교체됩니다.

박 전 장관의 내란가담과 김건희씨 수사무마 재판이 오는 26일 시작되는데 이 재판, 이진관 재판장이 맡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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