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금은 가장 마지막"이라지만... 술렁이는 다주택자들

'투기용 부동산도 장기 보유 혜택' 문제 제기에
다주택자 혜택 물론 '똘똘 한 채' 심화시킨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 솔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 전망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하다"며 다주택자 세금제도를 공개 비판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세금제도를 개편하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로 바로잡겠다는 철학은 내비친 셈이기 때문이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장기적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며 "어떤 분들은 주거용 집을 다섯 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겠지만, 유효한 수단이고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엔 긴장감이 감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양도세의 누진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대통령의 세제 관련 발언이 나오면서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기 수요가 늘 줄지어 있는 게 서울 부동산 시장이라 정부 철학에 안 맞는 상황이면 결국 세제를 건드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보유 혜택과 관련한 정부의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 발언대로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보다 보유를 장려하는 제도이자 △고가 주택을 보유할수록 더 큰 공제 혜택을 줘 김 실장이 지목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극심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돼온 만큼, 정부 철학상 개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보유기간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다만 조세 저항 등을 고려해 세제 개편은 장기 과제가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일몰되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특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지켜본 뒤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장특공제 등과 관련해선 지방선거가 끝난 후 7월쯤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며 "대대적 개편보다는 우회 방안을 택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